고속도로의 톨비 과연 정당한가..?

2012. 9. 16. 19:17생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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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는 민자를 이용해서 개발하고 수십년동안 통행료를 받아서 수익을 내는 사업입니다.

부족한 개발비를 정부가 아닌 민간이 투자하니 뭐 통행료 징수를 통해서 회수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연 명절이나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기간 또는 구간에서도 동일하게 정상적인 통행료를 부과하는것이 정당한지를 묻고싶다.


요즘 대부분의 고속도로는 상한 송도가 110또는 100Km이다 그리고 아래로는 50Km로 알고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80~90%이상 정도의 속도를 낼수 있을때 현재 톨비를 지불하는 것에는 불만이 없다.

하지만 교통체증이 심해서 평균 40km도 내지 못하고 몇 시간을 도로에 갇혀있는데도 동일한 통행료를 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고속도로도 어떻게 보면 서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통행료를 내는 것은 우리모두가 어느정도 상식선에서 이해할수 있는 서비스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당연히 할인된 가격을 지불하는게 상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쪽의 불만은 아직은 많이 없으신듯 한데..

전국민에게 제공되는 필수 서비스이지만 좀더 합리적인 서비스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안 :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할때 다음과 같은 경우 통행료의 일부를 할인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 고속도로 주행속도 하한선인 50km이하로 정체가 30분 이상 지속될 경우 X%할인된다.
  • 고속도로 주행속도 하한선인 50km이하로 정체가 10km 이상의 구간이 있을 경우 X% 할인된다.
  • 고속도로에서 상식적인 고속으로 주행이 불가능하다면 통행료의 일부를 할인해주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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