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임기중 중간평가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2016. 4. 5. 10:02ㆍ생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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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임기중 중간평가제도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국회의원 4년 임기중 2년이 되는 시점에서 중간평가를 통해서 임기를 2년 연장해서 총 4년을 체울지 또는 기존의 2위로 낙선했던 후보가 이어받아서 나머지 2년을 할지 결정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정부 과제를 하다보면 중간평가를 통해서 계속 지원 또는 중단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간평가를 하는 이유는 지원시점(선거)에서 약속(공약)한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정부과제에는 어느정도 실현 가능한 사업을 제안하게 됩니다.
한번 당선된 분들은 임기중 큰 실수만 없다면 4년 임기를 보장받습니다.
중간평가가 없으니 긴장도 안되고 다음 선거를 위해서 마지막 1년정도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면 되는 불편한 현실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2위로 낙선한 후보의 역활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보궐선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제도를 도입하든 항상 문제는 있기 마련입다만, 큰 비용들이 않고 도입해볼만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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